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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포상금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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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, 목욕장,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에서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2004년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.

대상업소	준수사항	규제대상1회용품	위반시 과태료 (만원)	포상금액 (만원)
1.식품접객업소, 집단급식소	가.사용억제(금지)	-1회용컵,접시,용기 -1회용 나무젖가락, 이쑤시개 -1회용수저,포크,나이프 -1회용 비닐식탁보	10~100	3~20
1.식품접객업소, 집단급식소	나.제작.배포억제등	-1회용광고선전물	10~100	3~20
2. 목욕장, 숙박업소 (객실 7실이상)	가.무상제공금지	-1회용 면도기, 칫솔, 치약, 샴푸, 린스	30~100	7~20
3. 판매업소	가.무상제공금지	-1회용 봉투,쇼핑백	30~300	7~30
3. 판매업소	나.제작,배포억제등	-1회용광고선전물	30~300	7~30
4. 즉석 및 식품 제조가공업	가.백화점대형점쇼핑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내에서 영 업하는 사업장	-1회용 합성수지용기	10~100	3~20
4. 즉석 및 식품 제조가공업	나.백화점대형점쇼핑 도매센터 시장 및 기 타대규모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	-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	10~100	3~20
5. 금융업 ,보험업 등	가.제작.배포억제등 사용억제	-1회용광고선전물	10~100	3~20
6. 운동장, 체육관, 종합체육시설	가.무상제공금지	-1회용 막대풍선,비닐방석	100	20
7. 테이크아웃(패 스트푸드점, 커피 전문점)	가.1회용품 사용억제	-1회용 컵 등	10~100	3~20

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주민이 음식점,목욕장,백화점,판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.판매장소를 설치.운영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,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고, 신고자에게는 최소 3만 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 을 지급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