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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곳은 공병반환시 반환금액과 보증금 반환제도에 관한 안내 페이지입니다.
빈병 반환하고 보증금도 받으세요.
공병(빈용기)보증금 반환제도
빈병을 회수.재사용하기 위해 주류(소주,맥주등)와 청량음료(콜라, 사이다 , 쥬스등)의 가격에 별도로 보증금(20~300원)을 붙여 판매하고 이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
공병반환시 반환(보증)금액
| 품목 | 규격 | 빈용기 보증금 | 빈용기 보증금 |
|---|---|---|---|
| 주류 청량음료 |
190㎖미만 | 개당 20원 | 개당 5원 |
| 190㎖이상 400㎖ 미만 | 개당 40원 | 개당 13원 | |
| 400㎖이상 1000㎖ 미만 | 개당 50원 | 개당 16원 | |
| 1000㎖이상 | 개당 100 ~ 300원 이하 | 개당 20원 |
※ 소매업자는 상기 취급수수료의 50%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서 받음
(소매업자 범위: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경영자)
※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 되어 있음
-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.
- 소매업자는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위표의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함
(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병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)
※ 다만, 소비자가 아닌 빈병수집자 등이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하는 경우에 지불하 않음 - 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제품빈병과 같은 빈병은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
(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,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) -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·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
(할인점, 백화점, 쇼핑센타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공병반환장소를 설치하고, 이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 할 것)
- 소매업자는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위표의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함
- 위반시 처벌사항
-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전자제품 무상회수 의무제도
- TV, 세탁기, 냉장고, 에어컨, 컴퓨터, 오디오, 휴대폰
- 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부과
※ 오디오와 휴대폰은 2005. 1. 1부터 실행
- 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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