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신고

•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또는 전국 시/구/읍/면 사무소(가족관계등록관서)에서 신고

• 신고의무자

      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,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
     ①동거 친족
    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,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

• 신고기간

      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

• 구비서류

      출생신고서
    의사, 조산사,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
    신고 의무자의 신분증
     ※ 대리 제출시: 제출인의 신분증,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

• 근거법규

      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4조~50조, 주민등록법 제13조 2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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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

• 혼인

      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법률행위(법률혼주의)로써 혼인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

• 신고장소

      전국 시·구·읍·면사무소(가족관계등록관서)에서 신고

• 구비 서류

       혼인신고서 1부- 증인 2인의 인적사항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
       혼인당사자(남편과 아내)의 신분증

• 근거법규

     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~ 73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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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신고

• 이혼

    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혼인해소 되었을 때 신고

• 협의상 이혼

    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(3개월 경과시 실효)

• 재판상 이혼

    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(또는 조정조서등본) 및 확정증명서(또는 송달증명원) 첨부 신고

• 신고장소

    전국 시·구·읍·면사무소(가족관계등록관서)에서 신고

• 구비서류

    1. 이혼신고서
    2.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, 재판절차의 경우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
       판결등본(또는 조정조서등본) 및 확정증명서(또는 송달증명원)
    3. 신고인의 신분증
       ※ 대리 제출시: 제출인의 신분증,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
• 근거법규
   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~ 79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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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

• 사망

   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또는 전국 시·구·읍·면 사무소(가족관계등록관서)에서 신고

•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

    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비동거 친족

• 신고기간

    사망자의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

• 구비서류

     1)사망신고서
     2)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      ※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때 :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이 작성한
        사망증명서
     3)신고인의 신분증
      ※ 대리 제출시: 제출인의 신분증,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

• 근거법규

   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~ 90조, 주민등록법 제13조 제2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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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신고

• 개명

    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

• 신고장소

    전국 시·구·읍·면사무소(가족관계등록관서)에서 신고

• 신고의무자

    개명허가를 받은 자이며,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

• 신고기간

    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

• 구비서류

     1)개명신고서
     2)개명허가결정등본 첨부
     3)신고인의 신분증
       ※ 대리 제출시: 제출인의 신분증,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

• 근거법규

   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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