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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신고
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/구/읍/면 사무소(가족관계등록관서)에서 신고
- 신고의무자
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,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
- ① 동거 친족
-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,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
- 신고기간
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
- 구비서류
- 출생신고서
의사, 조산사,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
신고 의무자의 신분증
※ 대리 제출시 : 제출인의 신분증,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
- 출생신고서
- 근거법규
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4조~50조, 주민등록법 제13조 2항
혼인신고
- 혼인
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법률행위(법률혼주의)로써 혼인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
- 신고장소
전국 시·구·읍·면사무소(가족관계등록관서)에서 신고
- 구비서류
- 혼인신고서 1부- 증인 2인의 인적사항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
- 혼인당사자(남편과 아내)의 신분증
- 근거법규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~ 73조
이혼신고
- 이혼
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혼인해소 되었을 때 신고
- 협의상 이혼
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(3개월 경과시 실효)
- 재판상 이혼
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(또는 조정조서등본) 및 확정증명서(또는 송달증명원) 첨부 신고
- 신고장소
전국 시·구·읍·면사무소(가족관계등록관서)에서 신고
- 구비서류
- 1. 이혼신고서
- 2.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(쌍방의 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), 재판절차의 경우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
판결등본(또는 조정조서등본) 및 확정증명서(또는 송달증명원) - 3. 신고인의 신분증
※ 대리 제출시: 제출인의 신분증,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
- 근거법규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~ 79조
사망신고
- 사망
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·구·읍·면 사무소(가족관계등록관서)에서 신고
-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
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비동거 친족
- 신고기간
사망자의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
- 구비서류
- 1) 사망신고서
- 2)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※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때 :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- 3) 신고인의 신분증
※ 대리 제출시 : 제출인의 신분증,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
- 근거법규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~ 90조, 주민등록법 제13조 제2항
개명신고
- 개명
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
- 신고장소
전국 시·구·읍·면사무소(가족관계등록관서)에서 신고
- 신고의무자
개명허가를 받은 자이며,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
- 신고기간
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
- 구비서류
- 1) 개명신고서
- 2) 개명허가결정등본 첨부
- 3) 신고인의 신분증
※ 대리 제출시 : 제출인의 신분증,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
- 근거법규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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